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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0-4032-5993국민 취업 지원제도 소개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2021년 01월 01일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,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.
1.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
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・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(60만원×6개월)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
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・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구직활동 이행 확보
・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
・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*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*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→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
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
・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
지원대상은?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| 필요조건 | 연령 | 소득 | 재산 | 취업경험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| 요건심사형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원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| 선발형 비경활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원 이하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|
| 선발형 청년특례 | 15~34세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5억원 이하 | 무관 | |
|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 | 특정계층 (기초생활 수급자포함) | 15~69세 | 소득요건없음 | 재산요건없음 | 무관 |
| 청년층 | 18~34세 | 소득요건없음 | 재산요건없음 | 무관 | |
| 중장년층 | 35~69세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재산요건없음 | 무관관 | |
▣ 특정계층
- 1. 기초연금수급
- 2. 생계급여수급자
- 3.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
- 4. 북한이탈주민
- 5. 여성가구주
- 6. 결혼이민자
- 7.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
- 8. 신용회복지원 등
- 9. 위기청소년 등
- 10.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 실직자
- 11. 건설일용직 근로자
- 12.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- 13. 맞춤특기병
- 14. 미혼모㈜ 한부모 청소년부모
- 15. 구직단념청년
- 16.청년
- 17. 대학교(대학원)졸업예정자
- 18. 산재로 장해를 입은 자
- 19.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
- 20.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
- 21.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직자
- 22.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- 23. 영세자영업자
- 24.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
- 25. 노무 제공자 등
- 26.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